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지켜낼 경우, 미국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를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이라고 부르며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의 성인 시민 한 명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돈은 미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성인 2명이 있는 가정이라면 총 1만 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 많아
다만 이번 발표는 당장 지급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한 공약이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7천만 명으로 계산할 경우 전체 지급 규모는 약 1조3,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이날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과 입법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후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를 ‘미국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확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게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 모두를 지킬 경우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천문학적인 재원과 의회 승인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 ‘트럼프 배당금’이 실제 수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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