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불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숨겨졌던 추가 범행이 드러나 다시 철창에 갇혔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2027년 사회로 돌아온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2006년 5월 출소한 뒤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높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15년의 형기를 마친 김근식은 당초 2022년 10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후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들끓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자체까지 나서 입소 저지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던 중 출소를 단 하루 앞둔 10월 16일 상황이 급변했다.
김근식은 2006년 발생한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김근식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또 다른 범행이 발견됐다.
2006년 9월, 당시 8세였던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건이었다.
16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증거물에서 확보된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했다. 김근식은 결국 해당 범행을 인정했다.
교도소 안에서 저지른 범행도 추가됐다.
김근식은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다른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까지 받았다.
결국 대법원은 2024년 2월 아동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2022년 10월이면 끝날 예정이었던 그의 수감 생활은 자신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2027년까지 연장됐다.
이제 다시 출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만큼, 김근식의 사회 복귀를 둘러싼 우려 역시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출소 당시에도 거주지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에는 김근식이 어디에 거주하게 될지와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 차례 출소 직전 추가 범죄가 드러나 사회 복귀가 무산됐던 김근식.
2027년, 그의 출소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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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8078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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