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정부의 기후기금 중단 부당”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 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온실가스감축기금은 의회가 승인한 2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그린뱅크’ 사업으로, 비영리기관들이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와 고효율 건물, 친환경 교통에 대출·투자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보호청은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과 잠재적 사기를 주장하며 계좌를 동결하고 보조금을 취소했지만 기관들은 위법행위를 부인했다. 다만 판결 효력은 정부가 대법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며칠간 유예돼 비영리기관이 즉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